#2. 교통사고 합의의 가장 기초적인 서류 - 의료 기록, 사고 기록

1가구 1차량의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이 되어있다.

교통사고는 향후에 신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도 필요하지만

보상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합의가 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서류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한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지급을 해주는 보험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크게 의료기록과 사고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1. 대인사고에서 합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기록

 

교통사고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부상의 급수가 정해진다.

주요 부상 부위로는 뇌 손상, 관절 부위, 척추, 안면부의 손상, 주요 장기 손상, 신경 손상

등으로 나눌수 있다.

 

교통사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상은 골절이라 할 수 있다.

골절의 경우 골절이 관절면을 얼마나 침범을 했는지,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이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한다.

부상에 대한 기록은 전문의의 소견과 진단서 그리고 기타 의료기록 등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료기록을 기초로 상실수익액,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한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한다.

2. 사고의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고기록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존재를 한다.

그럴경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을 부담하여

합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듯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 와 가해자 그리고 과실이 중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를 하는데

사고 장소, 사고 일시, 사고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있다.

분쟁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아주 중요한 증명서류로 활용이 된다.

 

2) 119구급증명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구분이 없으나,

사고 당시의 부상 정도등이 기재가 되어있어 과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3) 목격자나 CCTV, 차량에 장착이 된 블랙박스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사고 당시의 목격자나 근처에 있는 CCTV

혹은 사고 당시 차량에 장착이 되어있는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사실 확인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억울하게 과실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에 과실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6:4로 과실이 책정된 경우,

과실이 6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이 있는 4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 듯 과실이 클수록 자신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커지므로 꼭 과실을 확인을 해야 한다.

 

※ 교통사고에서 중요한 과실의 측정 방식은?

 

과실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사에서 과실을 판단하여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하여 지급을 하는데 이 과실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개정한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측정을 한다.

 

실무에서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유리하게 산정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한다.

 

Tip) 보험사와 과실 인정 부분에서 분쟁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해당사고와 가장 유사한 법원의 태도(판례)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