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차 296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펌글입니다 ㅣㅇㅇ푸로 1) 도로교통법 제27 조의 2장소가 아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별표 1 ]에 의한 정지선 표시 ( 노면표지 월련번호 706)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반드시 그 정지 선에서 일시정지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 99 다 31704 대법원 판결 2000.2.25) 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충격으로 반대방향으로 튕겨진 경우 반대방향차량이 과속운행 중 충돌한 경우 서행운행 치 않고 과속 운행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0| 다 . ( 99 다 22168 대법원 판결 1999.8.24)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

지식인/자동차 2020.09.19

무신호등 교차로의 사고 대법 판례

펌글입니다 십자교차로 그것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여러가지 상황이 서로의 과실이 분류됩니다. 제가 보험회사 직원도 사고처리반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를 당해봐서 그쪽으로 법규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가르쳐 주면서 설명을 해주었지만. 상대방이 오토바이여서 실로 어처구니없게 제차를 제가 고치기로 하고 해결했습니다. 먼저 교차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차로가 어느쪽이 넓은지에 따라서 주도로와 부도로로 나누어 집니다. 주도로의 진행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진입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먼저 진입한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진입한 차량의 판단방법은 아직까지 사고부위로 판단합니..

지식인/자동차 2020.09.19

소화전 좌우 5m 주정차 금지입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제법 있는듯 하여 알려 드립니다. 소화전 좌우 5m 이내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거 신고蟲들의 좋고도 쉬운 먹이감입니다 과태료도 비쌉니다. 승용차..80,000 승합차..90,000 하도 답답하여 페인트로 울 동내 표시 해 놓았네요 제발 유사시 남의 피눈물 날일 없게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지식인/자동차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