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나쁜법안 누가 발의했나?

 

 

 

 

 

19대 국회 ‘악법 발의자’ 명단이 발표됐다.
참여연대는 13일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참여연대가 규정한 ‘나쁜 법안’은 다음 14가지 종류다.

1.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 
2.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3. 검찰과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 조장 
4.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후퇴 
5. 대선 후보 TV토론회 소수정당 참여 금지 
6. 투표참여 권유 제한, 유권자 권리 침해 
7. 공직후보자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알 권리 침해 
8. 무분별한 해외 파병 촉진과 위헌적인 파병 연장
9.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대 
10.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약화 
11.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 
12.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 
13.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14. 대학 기성회비 징수 꼼수부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