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나라당을 좋아하라 수 뿐이 없는 이유...

< 사립학교법 > 한나라당 반대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 목적(현재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이마저도 폐지가 유력시되는 법안입니다.)

< 주택법 > 한나라당 반대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 부동산 안정 정책 > 한나라당 종부세 폐지, 양도세 대폭 삭감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제시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이명박 대선 후보는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고 발언(2007년 5월 29일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 폭등으로 10개월 만에 578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 시세차익을 남김(2007년 2월 27일 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 > 한나라당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특히 한나라당은 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서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택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8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강남지역 외에는 없음)

 

< 전시작통권 환수 > 한나라당 반대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 친일 청산법 >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

 

< 햇볕정책 > 한나라당 반대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하여 경제 협력 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하여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 대통령 연임제 > 한나라당 반대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은 한나라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제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격분하여 반대

< 경제 위기론 >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대외무역 54개월 연속 흑자, 수출액 사상 최고, 수출흑자 사상 최고(20억불), 주가 사상 최고(2014P),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4.9%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2.1%~2.3%), 국가 신용도 향상 조정(S&P, 무디스 등),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국가 채무 3000억 달러, 국가 채권 4000억 달러), 해외여행객수 3년 연속 1000만명 돌파

 

< 국가 부채 논란 >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 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

 

< 한반도 대운하 >
-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길이 530km의 대운하 건설 공약으로 조령터널 건설 비용만 15조에 이르며 총 공사비 100조원(이명박 측은 14조라고 주장)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 댐이나 다리 등을 상당수 재건설해야 하고 물동량, 이용효용성, 건설기간, 식수원, 수질 및 환경오염, 홍수 문제, 일자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민생 문제 해결 >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

한나라당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 예산 176억원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 삭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 19억원 삭감,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장애인 예산 2,651억원을 삭감

박근혜 전 경선 후보는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해 민생시안 법안 2000개를 볼모로 삼아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이로 인해 민생 사안 법안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계류(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

< 탄핵 논란 >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 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 3불 정책 >
본고사 부활 현 수능제도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어려웠던 과거 입시제도의 부활
기여입학제 거액의 돈을 학교에 기부하면 대학 입학을 허락해 주는 제도
고교등급제 고등학교때부터 학교별 등급을 설정하여 고등학교 입학 역시 입시로 들어가게 하는 제도

 

본고사 부활 반대 본고사는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교육만으로는 도저히 입시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고사가 부활하면 공교육은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나을것이다. 따라서 공교육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들여야 하는데 본고사는 서민층에게 좋은 대학은 포기하라는 뜻 아니냐?
기여입학제 반대 돈만 있으면 서울대나 연고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셈인데 국민정서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학교가 사회지위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들어가는 기여입학제는 불합리한 제도다.
고교등급제 반대 고등학교를 입시 치르게 하면 중학생부터 입시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초등학교부터 입시지옥이 시작되게 된다. 입시만 치르는 것이 교육인가?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한나라당 반대
- 기자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자단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생·군소 매체에도 공정한 취재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기존의 부처별 출입기자제 관행을 없애 언론 관계의 투명성이 증대

 

< 언론 보도 왜곡 논란 >
- 보도되는 모든 이슈와 사안들에 대해 참여정부가 비난받고 지지를 잃도록 일부 언론들이 심각한 조작과 왜곡을 일삼았다는 논란

 

조선일보 | 노무현을 호되게 비판한 노무현 초호화요트 실체 사진

http://blog.naver.com/jbsports?Redirect=Log&logNo=20038503994

조선일보│노무현이라면 20촌이라도 좋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15306

문화일보 | 노무현 이지스 축사 왜곡 사건

http://blog.daum.net/bbajc/10351335

노무현 관련 외신기사를 어떻게 왜곡하였나

http://www.joase.org/technote/board/opercom/upfile/media03101702.WMV

 

 

< 뉴라이트 안병직 영입 논란 >

뉴라이트 | 부활하는 친일

http://www.mncast.com/player/new_fullPlayer.asp?movieID=10008111720061224001943&lp=-1&chkNum=1

한나라당 | 뉴라이트 한나라당과 방향같다 거듭 강조

http://blog.naver.com/rhapsodyin12?Redirect=Log&logNo=130009144243

이명박 | 정권 교체 한가운데 뉴라이트 있다

http://blog.daum.net/chanandmin/1765440

 

한나라당
다음은 이들이 근래 몇 년동안 성관련에 대해 화려한 경력을 쌓아 놓은 그 내용들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 2003년 10월 말, 정두언 의원, 서울 부시장 시절 종합일간지 여기자 성추행사건

-. 2003년 12월 말, 이경재 의원,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자기 좀 주물러 달라는 것이지

-. 16대 총선 직전 정인봉 인권위원장 수백만원대 성접대 사건

-. 2005년 2월 중순, 정형근 의원 호텔에서 40대 여성과 있었던 묵주사건

-. 2005년 9월 말, 주성영 의원 술집여주인에대한 성적 비하 폭언사건

-. 2005년 12월 19일, 임인배 의원 국회의장실 여성 비서들에게

"뭐하는 년 들이야. 싸가지 없는 년 들"

-. 2006년 1월 20-21 충북도당 여성 옷벗기기 강요 사건

-. 2006년 2월 말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 여기자 성추행 사건

-. 2006년 3월 박계동 의원 술집 종업원 성추행 사건

-. 2006년 5월 안상수 시장, 최연희 의원이 "친해지려 그랬을 것"

-. 2006년 7월 이효선 광명 시장 여성 통장들 모아놓고 "활발한 성생활을 위하여"

-. 2006년 8월 정진섭 의원 낮술에 여성 성희롱 의혹사건

-. 2006년 9월 말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원 필리핀 외유와 룸살롱 성매수의혹

-. 2006년 11월 17일 한나라당 시의회 남성 의원들 "양성평등사업은 남성에 대한 도전"

-. 2006년 12월 1일 이재웅 의원 여성재소자 비하발언, 안마시술소, 노래방 도우미 발언

"여성재소자들이 (가슴을 내밀고) 한번 줄까 한번 줄까" 하더라

-. 2006년 12월 2일 김충환 의원 "불법 마사지등은 성 행위가 아닌 짙은 안마"

-. 2006년 12월 초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김용서 수원시장 일행의 성추문

-. 2006년 12월 15일 정석래 당원협의회장 대학교 제자 강간 미수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