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생활

광고 스티커, 신고 없이 부착 시 과태료 부과

생나기헌 2024. 7. 21. 11:41

얼마 전 대법원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광고 스티커를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간주하고 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남
이젠 신고 없이 차에 광고물 부착하면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로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