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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생나기헌
2018. 3. 19. 07: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0호 일부개정 2017. 12. 18.
포커스 법령 : 교통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